39년 만의 개헌 — 헌법 개정안 발의, 6월 국민투표 가능성

187명 발의 · 1987년 이후 첫 개헌 · 5월 10일이 의결 데드라인 · 6·3 동시 국민투표

 

 

 

 

①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 시도

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39년 만의 개헌 시도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5월 10일이 데드라인이다. 국민투표법상 공고 기간을 감안하면 그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② 무엇이 바뀌나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현행 5년 단임),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대통령 재선이 가능해져 정치 지형 전체가 달라진다. 1987년 헌법이 당시 군사독재를 막기 위해 단임제를 도입했다면, 이번 개헌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시대에 맞는 새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③ 관건은 국민의힘의 선택

187명이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구도에서 국민의힘의 동참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개헌을 밀어붙인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월 3일 국민투표가 실현될지는 앞으로 3주가 결정한다.

 

체크포인트 | 5월 10일 본회의 의결 여부 / 국민의힘 동참 가능성 / 개헌 내용 세부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