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날 때까지 세금 투입 — 한강버스의 끝없는 혈세 논란

업무협약에 '무제한 투입' 조항 신설 · 이미 1,487억 · 2029년 흑자 전환 목표

① "흑자 날 때까지 세금 투입" — 새로 생긴 조항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드러난 내용이다.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 ㈜한강버스가 업무협약을 변경하면서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새로 넣었다. 선착장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추가 고용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세금 무제한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한강버스는 이미 총 1,487억 원이 투입됐다. 2025년 영업손실만 104억 원, 당기순손실은 160억 원이다. SH는 2029년 흑자 전환을 예상하지만, 그게 실현되기까지 앞으로 3년간 계속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② 예상 수입의 절반도 못 채웠다

처음 계획에서 2024~2025년 한강버스 운영 수입을 284억 원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들어온 돈은 104억 원이었다. 180억 원이 예측보다 적다. 승선료와 부대시설 매출, 선박 관련 수입을 합쳐도 목표치 절반에 턱없이 못 미쳤다. 출퇴근 수단으로 홍보했지만 이용자 설문에서 출퇴근 목적은 11%에 불과하고 여가 목적이 62%였다. 출퇴근 버스가 아닌 관광 유람선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선박 속도 미달(목표 17노트 → 실제 14~15노트)을 2023년 12월부터 알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마곡~잠실 75분 운항은 실제로는 2시간 이상 걸렸다. 오세훈 시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③ "알박기"냐, "정당한 사업 지속"이냐

이번 업무협약 변경이 논란인 이유는 타이밍이다. 오세훈 시장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한강버스는 그의 대표 레거시 사업이었다. 지금 협약에 무제한 지원 조항을 박아두면,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사업을 쉽게 중단시킬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야권은 이를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서울시는 "해외에서도 한강버스를 부러워한다"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시민의 돈이 언제까지 들어갈지 끝이 보이지 않는 논란이다.

 

체크포인트 | 2029년 흑자 전환 실현 여부 /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 주목 / 감사원 추가 감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