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법정에 선다 — 전한길 구속심사, 오늘 결과 나온다

혼외자 허위 주장 · 비자금 160조 유포 · 가짜뉴스로 3천만 원 수익 · 오늘 오전 영장심사

① 유튜브로 가짜뉴스, 한 달에 3천만 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대통령이 160조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하버드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동영상 6개로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②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해라"

전씨는 법원으로 향하면서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시켜보라. 이재명 정권 종말"이라고 발언했다.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3차례 소환 조사 후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백악관 초청을 받았는데 중동 전쟁으로 연기됐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③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사이

이 사건이 불편한 이유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는 명백하지만, 정치적 발언에 대한 구속이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함께 검토한다. 오늘 오후 결정이 나오면 정치권은 즉각 반응할 것이다.

 

체크포인트 | 오늘 오후 구속 여부 발표 / 정치권 반응 주목 / 유사 가짜뉴스 유튜버 수사 확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