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부활: '팔지도 못하고' 매물 잠김 본격화

부동산·세금 · 2026.05.10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부활:
'팔지도 못하고' 매물 잠김 본격화

작성일 2026년 5월 10일 · 읽는 시간 약 4분

①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75%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공식 종료됐다. 오늘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포인트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최대 양도세율이 75%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연장 없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했고, 그대로 시행됐다.

지난 9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75% 세율이라는 문턱 앞에서 사실상 발이 묶였다. 5월 들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이 약 7만 건에서 6만 9천 건으로 빠르게 줄었고, 이 추세는 오늘 이후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전후 서울 부동산 시장 변화 비교

② '이중시장' 구조: 강남 하락 vs 외곽 상승

서울 부동산 시장에 흥미로운 이중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5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남구가 10주째 하락하는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이 오르는 역전 현상이 뚜렷하다.

한강벨트도 들썩이고 있다. 마포구(+0.15%), 성동구(+0.17%), 광진구(+0.15%), 용산구(+0.07%) 등 한강 인근 자치구들이 상승 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급매물이 소진되고 신규 매물이 줄어들면서 6~7월부터 매물 부족이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양도세 중과 부활 핵심 체크

· 시행일: 2026년 5월 10일 (오늘)
·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시 최대 75% 세율
· 서울 매물: 최근 한 달 7만 7천→6만 9천 건으로 감소 (-10.2%)
· 전문가 전망: 6~7월 매물 부족 → 가격 추가 지지 가능성
· 증여 급증: 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47% (절세 목적)

③ 정부의 의지 vs 시장의 논리: 다음 수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원칙을 중과세로 관철했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를 보면,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 거래량은 반토막(48~60% 감소)이 났고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랐다. '세금을 높이면 거래가 줄고, 거래가 줄면 공급이 막히고, 공급이 막히면 가격이 오른다'는 악순환이다.

2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온 입장에서, 양도세 중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공급 확대, 전세 제도 개선, 금리 정책과의 연계가 함께 가야 한다. 오늘 부활한 양도세 중과가 6개월 뒤 서울 집값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