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채권 23년 만의 해방: 대통령 '약탈금융' 한마디에 금융권이 움직였다

금융·민생 · 2026.05.13

상록수 채권 23년 만의 해방:
대통령 '약탈금융' 한마디에 금융권이 움직였다

작성일 2026년 5월 13일 · 읽는 시간 약 4분

① 상록수가 뭔가: 2003년 카드대란이 남긴 23년의 빚

2003년 카드대란은 한국 금융 역사에서 최악의 소비자 부채 위기 중 하나였다. 당시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 국가는 사태 수습을 위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이 기관으로 이관했다. 그런데 상록수는 이후 23년간 막대한 연체이자를 붙여 원래 채권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빚을 채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청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23년 전 빚을 콩나물 팔아서 갚는 게 맞냐"며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권이 일제히 움직였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신한카드·우리카드 등 주요 금융사들이 상록수 보유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 상록수 채권 — 2003년 카드대란에서 2026년 해방까지

② '채권 매각'이 채무자에게 의미하는 것

금융사들이 상록수 채권을 캠코 새도약기금에 넘기면, 채무자들은 기존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채무를 재조정받을 기회가 생긴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탕감·분할 상환 조건을 협의해주는 기관이다. 23년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채무자들에게 사실상 새 출발의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경향신문은 이번 조치로 약 11만 명이 23년 만에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도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년 넘게 채무의 그늘에 살아온 이들에게 이번 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선다.

💳 상록수 채권 해방 핵심

· 상록수: 2003년 카드대란 수습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 23년간 이자 부과 → 원금 수십 배 추심 → '약탈금융' 비판
· 이재명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강하게 질타
· 결과: KB·하나·신한카드 등 주요 금융사 채권 캠코 매각 결정
· 수혜: 약 11만 명, 23년 만의 빚 굴레 해방 예상

③ 대통령 한마디가 시장을 바꿀 수 있는가: 해석이 엇갈린다

이번 사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정치 권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민간 금융 계약에 개입해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대통령의 SNS 발언 하나에 금융사들이 수십 년 유지해온 계약을 뒤집는 것이 선례로 굳어지면, 금융 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23년간 유지된 명백한 구조적 피해를 정치 지도자가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