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 4년: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1심보다 두 배 넘게 가중

법조 · 2026.04.28

김건희 2심 징역 4년: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1심 두 배 이상 가중

작성일 2026년 4월 28일 · 읽는 시간 약 4분

① 고개 숙인 채 들어온 법정, 찡그리며 나갔다

4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가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가중된 형량이다.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김 씨는 '징역 4년' 선고 후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법정을 떠났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탄성이 터졌다.

형량 가중의 결정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를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공동정범'으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시세조종을 용인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수수 건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 김건희 씨 1심·2심 주요 혐의 판단 및 형량 비교

② 왜 형량이 두 배 넘게 뛰었나: '공동정범' 인정의 무게

1심과 2심을 가른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의 역할 규정이다. 1심은 김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더라도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62만여 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통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서 김 씨가 단순히 수혜자를 넘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도 1심보다 넓게 인정됐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2022년 4월 7일)에 대해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도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 의사를 알고 수수한 것"이라며 청탁성을 인정했다.

⚖️ 김건희 2심 핵심 정리

· 2심 선고: 징역 4년 + 벌금 5,000만 원 + 추징금 2,094만 원
· 형량 가중 이유: 도이치 주가조작 '시세조종 공동정범' 유죄
· 통일교 금품 수수: 전부 유죄 (1심 일부 무죄 → 뒤집힘)
· 1심 대비: 징역 +2년 4개월, 벌금 5천만 원 추가

③ 이 판결이 가지는 정치·사법적 함의

이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선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면, 이는 한국 사법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된다. 아직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20년 넘게 법조·정치 이슈를 지켜본 입장에서, 오늘 판결의 의미는 형량 숫자보다 '시세조종 공동정범' 판단에 있다. 이는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법이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지를 이 재판이 계속 증명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