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2심 시작: 1심 무기징역 67일 만에 항소심 첫 공판

법조·정치 · 2026.04.27

윤석열 내란 2심 시작:
1심 무기징역 67일 만에 항소심 첫 공판

작성일 2026년 4월 27일 · 읽는 시간 약 4분

①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개정

2026년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기일을 열기로 했다. 2심이 지연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고법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진행 타임라인

② 2심의 핵심 쟁점: 무기징역 유지 vs 감형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감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폭동의 요건인 '다수의 참여'와 '폭행·협박'을 충족했는지 등을 재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진행 중인 헌법소원도 변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4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심판으로 회부됐다. 헌재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항소심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내란 2심 핵심 정리

· 2026.04.27 오후 2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개정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 공동 피고인: 김용현(징역 30년), 조지호 등 7명
· 향후 일정: 5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심리
· 핵심 쟁점: 1심 무기징역 유지 vs 감형 / 헌재 헌법소원 변수

③ 역사가 재판을 지켜본다: 이 재판이 의미하는 것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유의 사태가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한국 헌법 질서가 권력의 남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시험대다.

20년 넘게 한국 정치·법조를 지켜본 입장에서,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법 앞의 평등, 삼권분립, 헌법 수호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이 재판이 증명해야 한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한민국은 오늘도 그 답을 찾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