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연장 없다" 부동산 시장의 선택은

부동산·세금 · 2026.05.0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연장 없다" 부동산 시장의 선택은

작성일 2026년 5월 3일 · 읽는 시간 약 4분

① D-6: 5월 9일이 다주택자에게 결정적인 날이 되는 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만료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유예 종료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붙는다. 최대 양도세율이 75%까지 오를 수 있다.

서울·수도권 다주택자들이 분주하다.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유예 기간 내 양도세가 적용되지만, 이미 황금연휴와 맞물려 등기 일정 맞추기가 빠듯해졌다. 일부에서는 '반짝 매물 출회'를 전망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예 종료 이후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후 비교

②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전쟁 선언: "망국적 투기 반드시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산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7월 국민인식조사에서 주식이 부동산을 제치고 '국민 재테크 1위'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 흐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5월 9일 이전 매물이 일부 출회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면 역설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핵심

· 유예 종료일: 2026년 5월 9일
· 이재명 대통령: "연장 전혀 고려 안 한다" 강경 기조
· 종료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75%
· 전문가 전망: 단기 반짝 매물 출회 후 장기 매물 잠김 우려

③ 부동산 정책의 역설: 집 팔면 세금, 안 팔면 집값 상승

부동산 세금 정책은 언제나 역설을 내포한다. 세금을 높이면 거래가 줄고 공급이 막혀 가격이 오른다. 세금을 낮추면 투기가 활발해져 가격이 오른다.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것은 전자다. '투기 억제 + 공급 확대'라는 두 바퀴를 동시에 굴리겠다는 전략이지만, 두 바퀴의 속도가 맞지 않으면 버티기가 길어질 수 있다.

2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온 입장에서, 5월 9일 이후가 진짜 시험대다. 서울 집값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3개월 뒤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의지와 정책이 시장을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